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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극과극 평가...."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" vs "150조 내고 노래 불러" / YTN

2023-05-01 1,514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,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오늘의 정국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,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여야의 극과 극 평가 들으셨습니다. 두 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 무엇이 있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

[김형준]
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부분 속에서는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. 모든 정부는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. 그런데 지난 정권 때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전략적 명확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 정권 때는 균형외교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동맹외교로 갔고 그리고 자주외교에서 실익외교로 갔다. 그러니까 외교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. 이런 부분 속에서는 분명하게 왜 정권이 교체됐고 정권이 교체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나름대로 성과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


배종찬 소장님은요?

[배종찬]
한미동맹은 강화됐습니다.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도 그렇고 또 상하원 합동 연설도 그렇고 인상적인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았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과의 소통은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아쉽다면 국내 소통,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야 간의 소통. 저는 아메리칸 파이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를 노래는 화개장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

그런데 무엇보다 지금 한미 간에 창설을 하기로 한 핵협의그룹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될 것인가, 이게 또 핵심이거든요.

[김형준]
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는 면에서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북한의 핵이 아주 고도화됐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동안 핵우산이라는 건 문서로 된 핵우산일 뿐인데 이번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워딩은 뭐냐 하면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거죠.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결국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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